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년 2월 3일 4명의 후보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당선 확률이 높은 두 후보 '이재명'후보와 '윤석열'후보의 정책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정책'과 '외교/안보'를 주제로 주제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성장'과 '자유 주제'로 주도권 토론을 가져 총 4가지의 주제를 다뤘습니다.
부동산 정책
질문 : 취임 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은?
30초 발언
이재명 : 지금 우리 사회 부동산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서 주택문제가 해결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대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제일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윤석열 :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데 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지금 7월이면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법 3 법을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토론 내용 정리
이재명 - 대장동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 못한 책임 죄송하다.
50%는 환수했다. 나머지는 국민의 힘이 가져갔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
임대사업자 보호법은 잘못됐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초과이익만 환수하는 제도이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성남시장 시절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국민의 힘에서 반대했다.
윤석열 - 서울에 주택 공급량이 좋지 않았다.
주택 공급 신호를 계속 보내면 집값 상승을 낮출 수 있다.
청년 원가 주택은 광역 수도권 신도시에 공급 예정이다.
종합 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합쳐 합당한 과세를 해야 한다.
외교/안보
질문 : 취임 후 만날 정상의 우선순위는?
30초 발언
이재명 : 우리는 소위 대양 세력 또는 해양 세력, 대륙 세력이 충돌한 반도 국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리 정해놓고 미국 먼저냐 아니면 중국 먼저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협의를 해 보고 가장 유용한 또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 저는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제가 순서를 정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주당 집권 기간 동안에 너무 친중 친북의 굴종 외교를 한가운데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이걸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내용 정리
이재명 - 반미 친중 노선은 아니다. 한미 동맹은 더 강화시켜야 하고 포괄동맹으로 가야 한다.
사드는 이미 배치된 수요는 수용하고 추가 배치는 불필요하다.(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인용)
중국의 사드 3불 정책은 우호관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 이미 22조 원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사드 대신에 자체적인 방어체계가 필요하다.
미국이 협력할 경우엔 핵추진 잠수함 가능하다.
공군 능력 강화는 필요하다.
공군 전투기 FX2 도입 사업은 부품 공급 문제로 중단되었는데 군사 전문가들과 재논의가 필요하다.
윤석열 -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위해 한미 동맹 및 안보가 튼튼해야 한다.
선제 타격에 대한 거론은 평화유지 및 전쟁 억제를 위한 발언이었다.
핵공격은 후 대응이 무의미하다. 사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층적인 방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이 수도권을 향할 경우 고각으로 발사 가능성이 높아서 사드는 필요하다.
미사일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되며 위치는 군사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 추가 배치가 불필요하다고 한 적이 없다
일자리/성장
토론 내용 정리
이재명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미래산업 인재양성 기업들의 규제완화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운송 및 발전시설에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국토 보유세와 탄소세는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하겠다.
재벌이 부당 상속과 내부 거래가 있으면 해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성장주도 정책들은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난 다음 분배한다는 취지이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중대재해 방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경영진과 발주처 모두 책임져야 한다.
윤석열 - 주 120시간, 주 52시간제 폐지, 최저임금제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예외 발언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유연한 근로시간이 필요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화로 임금 지급 유연화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는 공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한수원에 노동 이사제가 있었다면 월성 원전이 닫지 않았을 것이다.
사외이사제도는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자유토론
토론 내용 정리
이재명 - 연금개혁은 국민적 합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선대본에서 성범죄자가 일하고 있다는 제보는 파악해보겠다.
유동규 김만배 유죄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다. 국정감사 때 모두 해명했다.
부산 엘시티의 경우는 민간에게 이익이 모두 돌아갔다.
대장동은 국민의 힘이 아니었으면 이익 모두 환수할 수 있었다.
윤석열 - 연금개혁은 정권 초기에 가능하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안희정, 박원순 모두 성범죄자다.
처의 발언에 대해 안희정 피해자에게 사과한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력 있는 회사 선별과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이 필요하다.
신재생 에너지 고도화는 디지털, 데이터, 바이오 융합기술이 있어야 가능하다.
미래산업은 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경제가 우선이다. 신재생 분야는 그다음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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